•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산업계의 ESG경영 열풍은 ‘위드 코로나’ 시대를 맞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
• 정부는 22년 12월 ‘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’을 주요 정책 과제로 공공기관의 ESG경영을 촉진하고, 나아가 민간의 ESG경영을 선도할 것을 발표
• 또한, 2025년 ‘ESG공시 의무화’에 따른 ESG 공시 기준과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

• 정책목표

  민간 중심 ESG 생태계를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
 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
• 핵심 전략

 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 지원
• 정책 과제

• ESG 공시제도
  정비
• 중소 · 중견기업
  ESG 경영지원 강화
• ESG 투자
  활성화
• ESG 정보 · 인력
  지원체계 구축
• 공공부문 ESG
  선도

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

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 및 투자의사 결정의 변화 등에 따라
ESG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

• 오늘날의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예전과 달리 사회적 가치 제고에 보다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으며,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회사의 저렴한 제품보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호

•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(대한상의, ‘21.5)

  63.0%

  ‘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 고려한다.’

  70.3%

  ’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.’

  88.3%

  ‘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.’

• 가치 소비 서베이

  • (%)
  •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
    있다면 제품 가격이 조금
    비싸도 구입 의향
  •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
    기업의 제품이라면
    조금 비싸도 구입 의향

  • 70
  • 68
  • 66
  • 64
  • 60

  68%

  69%

  국내 19~54살 성인남녀 2천명대상 / 신한금융투자

2021년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60프로가 넘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응답

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0% 육박

경영평가

•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ESG경영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있으며, 장애인 고용 부문은 계량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이 비계량적으로 평가

• 장애인 의무고용평가기준

  평가지표	세부평가 내용
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충족도	“X” = 연평균 장애인 수/연평균 고용의무 인원 ※ 계산식 소수점은 각각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<평정점(P) 산출공식> X P 1.2 <= X 100 1.1 <= X < 1.2 75 1.0 <= X < 1.1 50 0.9 <= X < 1.0 25 X < 0.9 0 ※ 의무고용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(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) 연평균 장애인 1명 이상 : P = 100 연평균 장애인 0.5명 ~ 1명 미만 : P = 50 연평균 장애인 0.5명 미만 : P = 0

  계량적 의무고용률 평가

•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

  평가지표	세부평가 내용
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	청년·고졸자,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(청년·고졸자) 청년고용 준수 여부, 기관별 고졸 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 채용계획 수립·이행 실적 (지역인재) 비수도권 인재 채용·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 여부 (장애인) 장애인고용 컨설팅 이행사항 추진 등 장애인(중증 장애인 등) 채용노력

  비계량적 장애인 고용 노력 평가

신용도평가

•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ESG경영을 반영하였거나 반영할 예정
• ESG경영 구축에 소홀할 경우 기업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
• ESG에 투자하는 게 주가 관리와 투자 수익률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 발표

ESG를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

• ESG경영의 중심이 되는 철학은 기업이 사회시스템의 부분시스템이라는 점이고, 부분시스템이기에 전체시스템의 기능에 기여 필요

• ‘장애인 의무고용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
  현재(’23년) 공공기관은 정원의 3.6%, 민간기업은 정원의 3.1%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
  *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/기관 대상

장애인 의무고용률 (5%까지 지속 상향 예정)

• 공공기관
• 민간기업

• 2009
• 2011
• 2014
• 2017
• 2019
• 2023
• 2024(예정)

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부문 3.8%, 민간부문 3.5%까지 단계적 상향하고,
50인 미만 공공부문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할 예정

•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, 장애인 고용 관리,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하여 산정
• 부담 기초액은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매년 상승